민법및민사특별법 - 기본서
민법및민사특별법 - 기본서

민법및민사특별법 - 기본서

 
정    가 : 37,000
 
판 매 가 :   37,000
 
페 이 지 : 600page 내외
 
유효기간 : 해당년도 수험일까지
 
저 자 : 김영석
 
출판사 : 에듀서울
상담전화 : T.02-2038-30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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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시험도 거듭 시행되어 벌써 어언 29회를 치뤘다. 그 동안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시험내용과
유형도 많이 개발되고 수준 높은 문제로 출제되어 왔다.
초기에는 단순 암기식의 문제가 주류를 이루었고 중반쯤에는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규정을 숙지하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.
최근에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규정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그 실질적 의미를 이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, 그 법 규정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민사사건에 적용된 판례의 이해여부를 문제로 출제하는 경향이 높아졌다. 게다가 이러한 판례를 재구성하여 수준높은 사례문제로 출제하기도 한다.
이러한 시험출제 경향에 맞추어 끊임없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기본이론서를 집필하여 지속적인 업그레이드해 왔다. 게다가 2013년 7월부터는 개정된 민법이 시행하게되었다.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민사특별법 중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. 이에 이러한 공인중개사시험범위 내에서의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출판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. 이번 본서의 집필방향도 철저하게 출제경향을 기저로 하였다.
공인중개사시험에 있어서 민법은 다른 법과목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으로서 실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법률이다. 따라서 민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공인중개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필수 과정이다. 또한 민사특별법은 민법의 이해를 전제로 사회・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으로서 우리의 법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. 그래서 그 내용의 이해가
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.
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험대비로서의 공부에 왕도는 없겠지만,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아니라 기본적인 법적 개념과 체계적 이론을 우선 이해・숙지하고, 이를 통하여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이나 판례의 의미를 학습함으로써 변화하는 출제경향에 대비하는 적절한 수험대책이라고 생각한다.
필자는 근 20여년간 사법시험준비생을 비롯하여 법무사시험준비생, 주택관리사시험준비생, 공인중개사시험준비생, 행정사시험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민법 등의 민사법을 강의해 오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민법을 학습함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고, 이에 특히 공인중개사시험의 수험대책으로 적절하고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민법의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.

본 수험서의 특징은

 

1. 판례의 본문 내용화와 최근 판례의 서술

판례는 원래 민법조문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 조문의 의미(해석)를 법원이 최종 판단하여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다. 따라서 판례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민법조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. 그래서 본 교재에서는 판례를 본문내용에 원칙적으로 서술하였다. 그래서 수험생들이 본 교재의 본문내용을 탐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례와 민법조문의 관계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. 또한 최근의 판례를 수록 하였다.
 

2. 민법조문의 내용화

민법조문은 민법학습의 시작이자 마무리이다. 본문내용은 곧 민법조문의 정확한해석과 이해에 필요한 내용으로 서술하고 있다. 따라서 본문내용을 전개함에 있어 우선 그 기초가 되는 조문을 서두에 넣어 법전을 찾아보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덜어주고자 배려하였다.
 

3. 도표의 적절한 활용

수험생들이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내용은 적절한 도표를 활용하여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.
 

4. 기출지문의 내용화

그 동안의 기출문제에서 반복되어 출제되는 중요한 지문은 모두 교과서의 내용으로서술하였다. 따라서 교과서를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본 시험에 익숙할 수 있게 하였다.


 

제Ⅰ편 민법 총칙


제1장 권리변동 일반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3
제2장 법률행위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제3장 의사표시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40
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65
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6
제6장 조건과 기한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4

 

제Ⅱ편 물권법


제1장 물권법 일반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9
제2장 물권의 변동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41
제3장 점유권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80
제4장 소유권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06
제5장 용익물권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53
제6장 담보물권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93

 

제Ⅲ편 계약법


제1장 계약법 총론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333
제2장 매 매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384
제3장 교 환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419
제4장 임대차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422

 

제Ⅳ편 민사특별법


제1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461
제2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480
제3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504
제4장 주택임대차보호법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513
제5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5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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